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4. 22.

나. 제 안 자 : 김강래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4. 23.

라. 상정일자 : 제262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강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교육기부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기부 협약의 체결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교육기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 교육기부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책무)에서는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 사업계획, 교육, 조사·연구 등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육기부 활성화의 중·장기적인 기본 틀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협약의 체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기부를 위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교육기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8조(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및 안 제9조(위원회의 기능)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기부위원회에서 교육기부 활성화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 교육기부 협약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기부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방과후교육활동, 진로체험활동,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기부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교육기부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교육기부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이나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기부를 활성화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 동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고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에만 의존하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광역시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 유도와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기부가 단순한 재능기부에 국한되지 않도록 실습․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콘텐츠 제공, 시설․기자재 제공 등 교육기부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교육기부 제공자와 수요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기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제8조에 따른 교육기부위원회 구성 계획이나 운영계획은?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10조에 기재되어 있음. 기관에 속한 사람이나 경험자, 공무원, 의원까지 구성함.

(질문) (김성수 의원) 현행 시교육청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대학생 멘토링사업,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수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함. 250개 학교를 찾아가 농어촌 체험도 진행함. 학부모 참여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함.

(질문) (조선희 의원) 시행 사업 중 연계된 단체 등에 대가성 없이 진행하는 이유는?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대학생 사업은 학기당 6만원~12만원 제공. 봉사활동 시간도 제공함. 교육 기부는 봉사시간으로 대부분 제공함. 기타 교통비, 최소한의 활동비를 제공함.

(질문) (조선희 의원) 민간 기업 확대 계획은?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인천에 특화된 기업과 mou체결해 지속적으로 진행함.

(질문) (임지훈 의원) 교육기부도 종국엔 자원봉사인데 그 대상과 사업범위는?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본청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고 학교와 마을에서 함께 연대해 발굴 체결하고 있음. 여타 사업집행에 있어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본청 개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

(질문) (임지훈 의원) 기부 프로그램 외에 시설, 기자재 공급 의향은?

(답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 현안 과제이지만 향후 진단 후 실비 지급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협약 당사자와 교육기부 참여 및 그 운영·이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정보시스템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또는 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청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심 있는 전문가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한 교육기부 관련 협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